기타 금전문제
피고가 원고에게 과도환지에 따른 청산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건에서, 피고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아 승계참가인에게 청산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안.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과도환지에 대한 청산금을 지급받기 위해 승계참가인에게 채권을 양도한 후, 승계참가인이 피고에게 청산금 지급을 요구한 사안입니다. 원고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조합으로, 피고는 해당 사업부지 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환지처분에 따라 피고의 토지에 과도환지가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청산금이 산정되었습니다. 승계참가인은 원고로부터 이 청산금 채권을 양수받아 피고에게 청산금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이미 청산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의 채권 양도가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원고에게 과도환지에 대한 청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고, 원고의 채권 양도는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승계참가인에게 청산금 110,565,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승계참가인의 청구는 인용되었으며, 피고는 해당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수행 변호사
손영삼 변호사
변호사손영삼법률사무소 ·
울산 남구 옥동
울산 남구 옥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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