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A 토지구획정리조합이 시행한 사업 과정에서 피고 C의 토지가 본래 받아야 할 면적보다 70.2m² 더 많이 환지(과도환지)되어 청산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조합은 피고 C에게 청산금 110,565,000원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과거에 이미 청산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하거나, 조합의 채권 양도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원래 소송을 시작했던 A조합은 B에게 이 청산금 채권을 양도했고, B가 소송을 이어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 C가 과거에 청산금을 지급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조합의 채권 양도가 적법한 총회 결의를 거쳐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 C에게 원고 승계참가인 B에게 110,565,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진행되면서 기존 토지 소유자가 본래 받아야 할 면적보다 더 넓은 면적의 땅을 받게 되어, 그 초과 면적에 대한 청산금을 조합에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청산금 지급 의무가 있는 피고는 과거에 이미 청산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하거나, 조합이 청산금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절차에 문제가 있어 그 양도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조합의 총회 소집 절차와 결의의 유효성도 다툼의 대상이 되면서, 채무 이행 여부에 대한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과도환지(초과면적)에 대한 청산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피고가 과거에 청산금을 이미 지급했다는 주장의 타당성, 그리고 토지구획정리조합의 채권 양도가 적법한 총회 결의를 거쳐 유효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무효인 임원 선임 결의에 의해 소집된 총회의 후속 결의가 유효한지에 대한 법리적 판단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C가 원고 승계참가인 B에게 110,56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년 11월 7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 C가 부담하며, 위 금액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과도환지에 대한 청산금 지급 의무가 유효하게 발생하였으며, A조합의 채권 양도 역시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 승계참가인 B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과 조합 정관 및 시행세칙이 중요한 법리로 적용되었습니다.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2조 제1항은 환지를 정하거나 그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과부족분에 대하여 종전 토지 및 환지의 위치, 지목, 면적, 토질, 수리, 이용상황, 환경 등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전으로 청산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법리에 따라 피고 C는 원래 받아야 할 권리 면적보다 70.2m² 더 많은 토지를 받았으므로, 이에 대한 청산금 지급 의무가 발생했습니다.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8조의2 제1항은 시행자가 환지계획과 청산의 적정을 위해 토지 등의 가격을 평가할 때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그에 앞서 공인평가기관으로 하여금 평가하게 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두 개의 감정평가기관이 토지 단가를 평가하여 그 산술평균금액을 청산금 산정의 기준(평정단가)으로 삼았습니다.
또한, 조합의 정관 제32조 제1항 및 시행세칙 제3조, 제9조 제1항은 청산금액은 권리면적과 환지면적의 차이에 평정가격을 곱한 금액으로 하며, 토지 평가는 공인감정기관 또는 2인 이상의 토지평가사가 평가한 가격을 참조하여 조합장이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부 규정은 청산금 산정의 구체적인 기준이 됩니다.
총회 결의의 유효성과 관련하여, 재개발조합 총회에서 임원 선임 결의가 무효로 밝혀지더라도, 그 무효가 독립된 무효 사유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면, 무효인 임원에 의해 소집된 이후의 총회 결의가 모두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1다64479 판결 등 참조). 이는 법률 관계의 혼란을 방지하고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조합장 자격이 없는 자에 의해 소집된 총회는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전 총회 결의가 추인된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채권 양도는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행위이며,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 양도를 통지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사건에서 A조합은 피고에 대한 청산금 채권을 B에게 양도하고 피고에게 적법하게 통지하여 채권 양도의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기존 토지보다 넓은 면적의 땅을 받게 되면 추가 비용인 청산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 계획과 환지 계획을 미리 꼼꼼히 확인하여 예상되는 비용을 파악해야 합니다. 청산금 납부 여부나 금액에 대한 다툼이 발생할 경우, 납부 내역이나 계약서, 감정평가서 등 관련 서류를 철저히 보관하여 증거로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토지구획정리조합의 총회에서 이루어지는 결의나 사업 변경 사항 등은 조합원들에게 재산상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총회 소집 통지 및 안건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총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거나 의결 과정의 적법성을 주시해야 합니다. 채권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는 경우, 채무자는 채권 양도 통지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양도받은 채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등을 명확히 확인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사업 진행 중 조합의 임원 선임이나 총회 결의에 하자가 발생할 수 있으나, 과거 결의의 무효가 반드시 그 이후에 이루어진 모든 총회 결의를 무효화하는 것은 아니므로, 개별적인 결의의 유효성 여부는 사안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