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피고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한 과도환지에 대한 청산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건, 피고는 원고의 채권을 양수한 승계참가인에게 청산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과도환지에 따른 청산금을 지급받기 위해 승계참가인이 원고의 채권을 양수받아 피고에게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통해 피고의 종전 토지가 과도환지로 인해 면적이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청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승계참가인은 원고로부터 이 청산금 채권을 양수받아 피고에게 청산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채권 양도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청구를 부인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의 채권 양도는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피고는 승계참가인에게 청산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주장은 원고의 총회 결의가 무효라는 주장에 근거했으나, 판사는 총회 결의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승계참가인에게 청산금 84,666,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손영삼 변호사
변호사손영삼법률사무소 ·
울산 남구 옥동
울산 남구 옥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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