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기타 민사사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토지의 공유물 분할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피고의 지분을 매수하는 가액보상에 의한 현물분할 방법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한 판결. 또한,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이득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가 공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분할과 관련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토지의 분할을 청구하며, 피고의 지분을 매수하는 방법으로 현물분할을 요청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분할 방법에 반대하며, 원고가 피고의 지분을 매수하기를 원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토지를 독점적으로 사용하여 자신에게 손해를 입혔다며 부당이득금을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의 지분을 원고가 매수하는 가액보상에 의한 현물분할 방법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의 지분에 대한 적정한 가액을 지급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이득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의 청구 중 일부는 받아들여졌으나, 지연손해금율에 대한 주장은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손영삼 변호사
변호사손영삼법률사무소 ·
울산 남구 옥동
울산 남구 옥동
전체 사건 178
기타 금전문제 12
기타 민사사건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