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취소라니요. 위장전입인 줄 몰랐어요.
부동산법 설명서 - 청약, 거래 편
김용우 변호사행정
B 주식회사가 C 주식회사에게 대출해 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C 주식회사의 물품에 대해 양도담보 계약을 맺었고, C 주식회사가 이 물품을 A 주식회사에게 인도하려 하자 B 주식회사가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A 주식회사는 C 주식회사와 합의하여 물품 인도 청구권을 갖게 되었다며, B 주식회사의 가처분 결정은 금전으로 보상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24억 원의 담보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가처분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A 주식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A 주식회사가 24억 원을 공탁하는 조건으로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였습니다.
B 주식회사는 C 주식회사에게 대출을 해주었고, 그 담보로 C 주식회사의 특정 물품에 대해 양도담보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C 주식회사가 이 담보 물품을 A 주식회사에게 넘기려고 하자, B 주식회사는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물품을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소유권을 변경하지 못하게 하는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법원의 결정을 받았습니다. 반면 A 주식회사는 C 주식회사와 이미 합의하여 그 물품을 인도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B 주식회사의 가처분 때문에 물품을 받지 못하게 되자 법원에 가처분 결정 취소를 요청한 상황입니다. 이 사건은 한 물건에 대해 여러 당사자가 권리를 주장하며 발생하는 복잡한 상황을 보여줍니다.
B 주식회사가 C 주식회사의 물품에 대해 설정한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에 대해, A 주식회사가 특별한 사정을 들어 가처분 취소를 요청할 수 있는지, 그리고 취소 조건으로 공탁해야 할 담보 금액은 얼마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A 주식회사가 피신청인 B 주식회사를 위하여 24억 원을 공탁하는 조건으로, B 주식회사와 C 주식회사 사이의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사건에 대한 가처분 결정을 취소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법원은 A 주식회사가 C 주식회사와 물품 반출 및 중도 타절 합의를 통해 해당 물건에 대한 인도 청구권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B 주식회사의 가처분 결정의 피보전권리는 양도담보 계약에 따른 동산 인도 청구권이지만, 그 근원이 되는 채권은 B 주식회사의 C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금 채권이므로 이는 금전적 보상에 의해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권리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민사집행법 제307조에 명시된 "가처분을 취소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았으며, B 주식회사가 가처분 취소로 인해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금액으로 물건 가액(24억 원) 등을 고려하여 24억 원을 담보 금액으로 정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307조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취소): 이 조항은 "채무자에게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B 주식회사의 피보전권리(동산인도청구권)의 근본이 되는 채권(대출금 채권)이 금전적 보상으로 충분히 만족될 수 있다고 보아, A 주식회사의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가처분 취소를 허용했습니다. 이는 비록 가처분 결정이 내려졌더라도, 특정한 상황에서는 금전적 보상을 통해 실질적인 분쟁 해결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가처분을 유지하는 것보다 취소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다는 법리적 해석을 따른 것입니다. 양도담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자신의 물건을 소유권 이전의 방식으로 담보로 제공하고, 채무를 갚으면 소유권을 돌려받는 담보 형태입니다. 채무를 갚지 못하면 채권자는 담보 물건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여 채권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B 주식회사는 C 주식회사의 물품을 양도담보로 받았으므로, 채무 불이행 시 물품을 통해 채권을 회수할 권리가 있습니다.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동산을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소유권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처분입니다. 주로 채권자가 담보권을 행사하거나 채무자의 재산 보전을 위해 신청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B 주식회사가 양도담보 물품이 A 주식회사에게로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이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물품에 대한 권리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을 경우, 가처분 신청을 통해 물품의 현 상태를 보전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 결정이 내려졌더라도, 그 가처분으로 인해 손해를 볼 우려가 있는 당사자는 법원에 가처분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처분 취소는 피보전권리가 금전적 보상으로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가처분 취소 시에는 상대방이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담보를 제공해야 하며, 담보 금액은 해당 물건의 가치나 예상되는 손해 등을 고려하여 법원이 정하게 됩니다. 양도담보권자는 담보 목적물을 점유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유효한 담보권을 가질 수 있지만, 채무자가 임의로 처분하려 할 경우 가처분 등의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를 보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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