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외도와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 및 자녀 양육 분쟁 사건

원고 A와 피고 D는 2018년 혼인신고를 한 부부로 자녀 G를 두었습니다. 2021년부터 주말 부부로 지내던 중 2024년경 피고 D가 피고 F와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원고 A는 2021년경 가정에서 폭력적인 행동을 보인 사실이 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D와 F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피고 D는 원고 A의 가정폭력을 이유로 각각 이혼 및 위자료 등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되었다고 보고 이혼을 인정했으며, 피고 D의 외도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 D과 피고 F가 공동으로 원고 A에게 20,000,000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고 D은 원고 A에게 재산분할로 28,000,000원을 지급하고, 자녀 G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 D을 지정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D에게 과거양육비 6,500,000원과 장래양육비로 매월 600,000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자녀 G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가질 수 있게 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반소피고) A: 남편 D의 외도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위자료, 재산분할 등을 청구한 아내.
• 피고(반소원고) D: 아내 A와 이혼 소송 중인 남편으로, 외도로 인해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인정되어 위자료 및 재산분할 의무를 지게 되었으나,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된 당사자.
• 피고 F: 피고 D과 부정행위를 저질러 원고 A에게 위자료를 공동으로 지급할 책임이 있는 제3자.
• 사건본인 G: 원고 A와 피고 D의 미성년 자녀.

분쟁 상황

원고 A와 피고 D는 2018년 혼인신고를 하고 법률상 부부가 되었으며, 자녀 G를 두었습니다. 2021년경부터 원고 A는 <지역명>에서 <직업>으로 일하며 피고 D과 주말 부부로 지냈습니다. 이후 2024년경 피고 D은 피고 F와 함께 여행을 다니고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한편, 원고 A는 2021년 8월경 피고 D과 다투는 과정에서 집안의 집기들을 부수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보인 바 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D과 F의 부정행위를 혼인 파탄의 사유로 들어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본소로 제기했고, 피고 D은 원고 A의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를 이유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반소로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양측 모두 이혼을 구하고 상당 기간 별거가 지속되는 등 관계 회복 노력이 없었으므로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 간의 혼인 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 즉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가정폭력 중 어느 것이 더 큰 영향을 미 미쳤는지 여부, 이에 따른 위자료 지급 책임과 그 액수, 부부 공동 재산의 분할 방법과 비율,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그리고 과거 및 장래 양육비 부담과 면접교섭권 행사에 관한 사항들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1. 원고 A와 피고 D는 이혼한다.
2. 피고 D과 피고 F는 공동으로 원고 A에게 위자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2024. 4. 5.부터 2025. 10. 2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를 지급하라.
3. 원고 A의 나머지 위자료 청구와 피고 D의 반소 이혼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
4. 피고 D은 원고 A에게 재산분할로 2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를 지급하라.
5. 사건본인 G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 D을 지정한다.
6. 원고 A는 피고 D에게 과거양육비 6,5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를 지급하고, 장래양육비로 2025년 10월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600,000원씩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7. 원고 A는 사건본인이 성년이 될 때까지 [별지1]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면접교섭할 수 있다.
8. 소송비용 중 원고 A와 피고 D 사이 부분은 각자 부담하고, 원고 A와 피고 F 사이 부분 중 1/3은 원고 A가, 나머지는 피고 F가 부담한다.

결론

법원은 남편 D의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임을 인정하여 이혼을 결정하고, 남편 D과 상간녀 F에게 아내 A에 대한 위자료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동시에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남편 D이 아내 A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남편 D으로 지정되었으며, 아내 A는 자녀의 양육에 대한 책임을 분담하기 위해 과거 및 장래 양육비를 지급하고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이 사건에서 이혼의 주요 근거가 된 조항입니다.
   • 제1호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피고 D이 피고 F와 여행을 다니고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어 원고 A의 이혼 사유로 인정되었습니다. '부정한 행위'는 간통뿐만 아니라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포괄하는 넓은 개념입니다.
   • 제3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피고 D이 원고 A의 가정폭력을 이유로 이혼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피고 D의 부정행위, 원고 A의 폭력적인 행동, 그리고 부부 공동 생활을 위한 애정과 신뢰가 상실되어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된 상황이 이에 해당하여 이혼이 인용되었습니다.
2. 민법 제826조(부부의 동거, 부양, 협조 의무)​: 부부는 서로 동거하며 부양하고 협조해야 할 의무를 집니다. 이 의무에는 배우자에 대한 성적 성실 의무가 포함되며, 배우자 일방이 이를 위반하여 부정행위를 한 경우 혼인의 본질을 침해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3. 불법행위 책임 (민법 제750조)​: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상대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불법행위이므로, 그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위자료) 의무를 집니다. 또한, 제3자(상간자)가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면, 그 제3자도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위자료 지급 책임을 부담하게 되며, 이들의 책임은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습니다.
4. 재산분할: 이혼 시 부부가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부부의 혼인 기간,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 나이, 직업, 소득, 자녀 양육 상황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산분할 비율과 방법을 정합니다.
5.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 미성년 자녀가 있는 이혼의 경우,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합니다. 양육자는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부모이며, 비양육친은 자녀의 양육비를 부담할 의무를 가집니다. 또한 비양육친은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위해 면접교섭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1. 부정행위 증거 확보의 중요성: 배우자의 외도 등 부정행위가 의심되거나 확인된 경우,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위해서는 해당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메시지 기록, 사진, 카드 사용 내역, 숙박 기록 등)를 미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가정폭력의 법적 책임: 부부간 다툼 시 발생한 폭력적인 행동은 혼인 파탄의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유책 사유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물리적 폭력은 피해야 합니다.
3. 유책주의 원칙과 이혼 청구: 우리나라 민법은 유책주의를 기본으로 하므로,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고 D의 이혼 및 위자료 반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4. 재산분할 기준 시점과 예외: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이지만, 예금과 같이 소비나 은닉이 쉬운 자산의 경우 혼인 파탄 시점(예: 본소 제기일)을 기준으로 재산의 증감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재산이 감소한 경우 처분자가 그 경위와 사용처를 입증하지 못하면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5. 비양육친의 양육비 부담 의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지 않은 부모라도 자녀의 양육비를 분담할 의무가 있습니다. 양육비 액수는 부모의 소득, 재산 상황, 자녀의 나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6. 면접교섭권의 보장: 친권자 및 양육자가 아니더라도 비양육친은 자녀의 복리에 반하지 않는 한 자녀와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가집니다. 이는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성장을 위해 중요한 권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