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 기타 가사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을 위반하여 음란물을 제작하고 배포한 혐의로 법원에 회부된 보호소년 B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심리 결과 비행 사실과 보호처분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보호소년을 그의 부모인 J와 K에게 위탁하고 12개월 이내에 40시간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은 미성년자인 보호소년 B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을 위반하여 음란물을 제작하고 배포하는 비행을 저질러 법원에 회부되었으며, 법원이 소년법에 의거하여 보호소년의 선도를 위한 적절한 보호처분을 결정하게 된 상황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보호소년 B의 행위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서 금지하는 음란물 제작 및 배포 등에 해당하는 비행 사실로 인정되는지 여부와, 이러한 비행에 대해 소년법상 어떤 종류의 보호처분을 내리는 것이 적절한지였습니다.
법원은 2021년 7월 22일, 보호소년 B를 보호자 부 J와 모 K의 감호에 위탁하며, 이 결정이 고지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40시간의 수강을 이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보호소년 B가 저지른 비행 사실과 보호처분의 필요성을 인정한 후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보호자 감호 위탁)와 제2호(수강 명령)를 적용하여 위와 같은 보호처분을 내렸습니다.
소년법 제32조 제1항: 이 조항은 법원이 비행소년에게 내릴 수 있는 보호처분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이 조항에 따라 보호소년 B에게 다음 두 가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이 법률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착취 영상물 등의 제작, 배포, 소지 등의 행위를 엄중히 처벌합니다. 미성년자에 의해 이러한 행위가 저질러진 경우에도 소년법상의 보호처분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법의 취지는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강력하게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관련 음란물의 제작 및 배포는 그 행위의 경중에 따라 미성년자라도 소년법에 따른 엄중한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호처분은 단순한 훈계가 아니라 부모의 감호 위탁, 일정 시간 동안의 교육 이수 명령 등 구체적인 의무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 아동·청소년 관련 음란물에 연루되는 행위는 매우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며, 사회적으로도 큰 비난을 받습니다. 미성년자가 이와 같은 행위에 연루될 경우, 법원의 판단에 따라 학업이나 향후 사회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올바른 행동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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