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건에서 검사가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검사가 피고인에게 선고된 징역 1년 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항소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성범죄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공탁했으나 용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원심은 이러한 사정을 양형에 고려하지 않았으나, 항소심에서는 이를 유리한 양형요소로 인정했습니다. 판사는 원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보고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최창원 변호사
법무법인 안다 수원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40 (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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