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중계기 관리와 중고거래 사기 연루 사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중계기 관리책으로 활동하며, 국제전화를 국내 이동전화 번호로 변작하는 통신장비를 관리하고 유심을 교체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를 통해 조직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번호를 변작하여 중고거래 사기를 벌였으며,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과 사기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범죄수익을 몰수 및 추징했습니다. 다만, 중고거래 사기 부분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나 일반 사기죄로는 인정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보이스피싱 조직의 중계기 관리책으로 활동하며 통신장비를 관리하고 유심을 교체한 자
• 성명불상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 보이스피싱 범행을 총괄하고 실행한 자들 (총책, 관리책, 유인책, 중계기 관리책, 모집책, 현금인출책 및 현금수거책 등)
• E: 피고인 A에게 다량의 유심을 유통한 자
• 피해자 B, H, C: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허위 야구티켓 판매글에 속아 금원을 송금한 피해자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4년 10월경 중국인 대상 일자리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중계기 관리' 업무를 제안받았습니다. 이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중계기 전원을 켰다 껐다 하는 간단한 일이며 주급 100만 원에서 15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했고, 피고인은 이를 수락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통신장비인 '32핀 VoIP 게이트웨이'와 LTE 모바일 라우터 등을 자신의 주거지에 설치하고 관리하며, 유심 유통책 E로부터 전달받은 유심을 중계기에 삽입·교체하여 전원이 꺼지지 않도록 관리했습니다. 이 중계기는 해외 발신 전화를 국내 이동전화 번호로 변작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조직은 이 변작된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허위 야구티켓 판매 게시글을 올렸고, 이에 속은 피해자 B, H, C로부터 총 323,000원을 편취했습니다.

핵심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중계기를 관리하고 유심을 교체하여 발신번호를 변작한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상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고 발신번호를 변작하며 무등록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인의 이러한 중계기 관리 행위가 보이스피싱 조직이 벌인 중고거래 사기 범행에 공모한 것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중고나라에서 야구티켓 판매를 가장하여 금원을 편취한 행위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중계기 관련 증거물들을 몰수하며, 범죄수익 25,620,000원을 추징하고 이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중계기 관리책으로 가담하여 국제전화를 국내 번호로 변작하도록 돕고, 무등록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한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및 조직의 사기 범행에 공모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검사가 기소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위반(인정된 죄명 사기) 중, 피해자 B, H, C에 대한 중고나라 야구티켓 판매 사기 부분은 '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단서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는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특별법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해당 행위가 일반 형법상 사기죄에는 해당하므로, 특별법 위반에 대한 무죄를 별도로 선고하지 않고 축소사실인 일반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결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중계기 관리책으로 활동하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및 사기죄의 공범으로 인정되어 징역 2년의 실형과 범죄수익 몰수 및 추징이라는 엄중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는 조직적인 범죄에서 자신의 역할을 경미하다고 생각할지라도 그 가담 정도에 따라 큰 형사적 책임을 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타인 통신 매개), 제95조의2 제4호, 제84조의2 제1항 (발신번호 변작),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 피고인이 중계기를 관리하며 유심을 교체하여 불특정 다수의 해외 발신 인터넷 전화를 국내 번호로 변작하고, 이를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이 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한 행위가 위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개인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며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발신 전화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에 해당합니다.
2.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사기죄, 공모공동정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사기 범행에 대해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중계기 관리라는 역할을 통해 사기 범행의 필수적인 부분을 담당했으므로 그 죄책이 인정됩니다.
3.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피고인의 여러 죄(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및 사기죄)가 경합범으로 인정되어 가장 중한 죄(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여 처벌이 이루어졌습니다.
4.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몰수),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추징): 범죄에 사용된 통신장비 등 증거물은 몰수되고,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수익 25,620,000원은 추징되었습니다. 이는 범죄 행위로 얻은 불법적인 이득을 박탈하여 범죄 유인을 제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5. 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구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 제2호 단서: 본 사건에서 특히 중요한 법리는 이 특별법의 적용 범위에 관한 것입니다. 구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전기통신을 이용한 보이스피싱과 같은 사기를 규율하여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제2조 제2호 단서에서는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서 야구티켓 판매를 가장하여 금원을 편취한 행위는 온라인상에서의 일반적인 재화 거래 사기에 해당하므로, 이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특별법이 보이스피싱과 같은 특정 유형의 금융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일반적인 온라인 거래 사기는 별도의 법리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참고 사항

고액의 급여를 준다는 말에 현혹되어 단순해 보이는 일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범죄 조직에 연루될 위험이 크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불법적인 통신 장비 관리나 대포통장, 대포폰 개설 등은 보이스피싱과 같은 조직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가담할 경우 중대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전원을 켜고 끄는 일'이나 '유심만 교체하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범죄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무거운 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의도치 않게 범죄에 연루된 경우라도 자신의 행위가 어떤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지 깊이 생각하고, 조금이라도 의심스럽다면 절대 가담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본인의 계좌나 명의가 범죄에 이용되었거나 범죄에 연루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즉시 금융기관 및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피해를 예방하고 확산을 막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