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인도 강제집행을 일시적으로 멈춘 사례

A는 C를 상대로 한 건물 인도 소송의 1심에서 패소하여 C에게 건물을 인도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에 1심 판결의 '가집행 선고'에 따라 강제집행이 진행될 위험이 있었으나, A는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받기 위해 강제집행을 잠시 멈춰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A가 4천만원을 담보로 공탁하는 것을 조건으로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강제집행을 정지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A (신청인): 1심에서 건물 인도를 명령받아 강제집행 정지를 신청한 사람
• C (피신청인): 1심에서 승소하여 A에게 건물 인도를 요구하며 강제집행을 진행하려는 사람

핵심 쟁점

1심 판결의 가집행 선고에 따른 건물 인도 강제집행을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일시적으로 정지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신청인 A가 4천만원을 담보로 공탁하는 것을 조건으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3가단74619 건물인도 사건의 1심 가집행 선고부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수원지방법원 2024나80255 건물인도 사건의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결론

이번 결정으로 A는 4천만원을 공탁하면 건물 인도를 위한 강제집행을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일시적으로 미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