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원고 주식회사가 피고에게 약정한 금액인 6,477,396원을 지급받기 위해 제기한 소송으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에게 해당 금액 및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한 사건입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약정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그리고 미지급 시 적용될 지연손해금 이율이 무엇인지가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 D가 원고 A 주식회사에게 6,477,396원과 이에 대해 2021년 7월 13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어,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