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개인에게 미지급금을 청구한 판결

A 주식회사가 D를 상대로 미지급된 약정금을 청구한 사건으로 법원은 피고 D에게 원금 3,486,564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약정금 지급을 청구한 회사 (A 주식회사, 대표이사 B)
• 약정금을 지급해야 하는 개인 (D)

핵심 쟁점

피고 D가 원고 A 주식회사에게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그 금액과 지연이자 지급의 범위

법원의 판단

피고 D는 원고 A 주식회사에게 3,486,564원 및 이에 대해 2021년 3월 19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에게 미지급된 약정금과 고율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함으로써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