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A 주식회사가 D에게 약정금 미지급으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의 손을 들어주어, 피고 D가 약정금을 포함한 일정 금액과 이자를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피고 D가 원고 A 주식회사에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있다면 그 금액과 적용될 이자율은 얼마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D가 원고 A 주식회사에게 총 8,460,660원을 지급하고, 이 중 4,267,600원에 대해서는 2021년 5월 19일부터, 4,193,060원에 대해서는 2021년 5월 28일부터 각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이자를 계산하여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소송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해야 하며, 이 판결은 임시로 집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판결은 약정금 채무를 불이행했을 때, 채무자가 원금뿐만 아니라 높은 지연 이자까지 부담하게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판결이 임시로 집행될 수 있다는 점에서, 채권자는 신속하게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