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 갚지 않아 발생한 문제

원고인 A 주식회사가 피고 D에게 약정금 11,509,960원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해당 약정금과 함께 2023년 8월 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해야 하며 이 판결은 즉시 집행될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A 주식회사 (원고): 약정금을 돌려받으려 소송을 제기한 회사
• D (피고): 약정금을 갚지 않아 소송을 당한 개인

핵심 쟁점

피고 D가 원고 A 주식회사에게 약정금 11,509,960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11,509,960원과 이에 대해 2023년 8월 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 D는 원고에게 약정금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고 소송비용도 부담해야 한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