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A 주식회사가 피고 D를 상대로 약정금 24,295,7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이자를 청구한 사건으로,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피고 D가 원고 A 주식회사에 약정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지연 이자 발생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D가 원고 A 주식회사에 24,295,780원과 2022년 8월 10일부터 모든 금액을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피고 D는 원고 A 주식회사에 약정금과 높은 비율의 지연 이자를 모두 지급하게 되었고 소송과 관련된 모든 비용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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