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을 둘러싼 기업과 개인의 채무 이행 판결

에스케이네트웍스 주식회사가 D씨를 상대로 약정금 지급을 청구한 소송으로, 법원은 D씨에게 약정금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에스케이네트웍스 주식회사 (대표이사 B), 약정금 지급을 청구한 회사입니다.
• 피고: D씨, 약정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된 개인입니다.

핵심 쟁점

피고 D씨가 원고 에스케이네트웍스 주식회사와의 약정에 따라 특정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D씨가 원고 에스케이네트웍스 주식회사에게 3,347,26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중 3,343,260원에 대해서는 2021년 2월 2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이자를, 나머지 4,000원에 대해서는 같은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이자를 함께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또한,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 D씨에게 원고 에스케이네트웍스 주식회사에게 약정금과 이에 대한 고율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