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진 사건

원고 A는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km를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원고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기에 피고 경기도남부경찰청장은 원고의 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음주 측정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였으므로 실제 수치가 더 낮을 수 있고 생계 곤란 등의 사유로 처분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트럭 운전기사로 생계유지를 위해 운전이 필수적이며 지역사회에서 의용소방대원으로 봉사하는 사람
• 피고 경기도남부경찰청장: 원고의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내린 행정기관

분쟁 상황

원고 A는 2023년 3월 4일 혈중알코올농도 0.047% 상태로 약 1km를 음주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원고는 2011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기에, 피고 경기도남부경찰청장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음주 측정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였는지 여부 및 그로 인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실제보다 높게 측정되었을 가능성, 그리고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행정청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원고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법원은 운전 종료 후 불과 4분 만에 이루어진 음주 측정 결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라고 보아야 하며, 원고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취소는 관할 경찰청장의 재량의 여지가 없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한 개인적 사정들은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하는 데 고려될 필요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는 음주운전을 금지하는 기본 규정입니다.
2.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및 제2호: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이 조항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표현이 재량의 여지가 없는 '기속행위'로 해석하여, 해당 요건이 충족되면 행정기관은 면허 취소 처분을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3. 음주 측정 결과의 증명력: 법원은 운전 종료 직후 별다른 지체 없이 이루어진 음주 측정 결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경험칙을 적용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운전 종료 4분 후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0.047%가 운전 당시의 수치로 인정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만약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다면, 특히 두 번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법원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면허 취소를 '기속행위'로 보고 재량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운전으로 인한 생계 곤란, 봉사 활동 등의 개인적인 사유가 있더라도 면허 취소 처분의 취소를 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음주운전 적발 시 음주 측정 시점이 운전 종료 직후에 이루어졌다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