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잠든 운전자가 순찰차를 들이받은 사건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도로 한가운데 정차해 잠들어 있었습니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도주를 막기 위해 순찰차를 피고인 차량 앞에 세우고 깨우려 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가속 페달을 밟아 순찰차의 뒷범퍼를 들이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이 방해되었다는 혐의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의식이 없거나 잠든 상태였으므로 공무집행 방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회사원, 만취 상태로 운전 중 도로에 정차하여 잠이 든 사람
• 경찰공무원 B 경위 및 C 순경: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을 깨우고 순찰차로 도주를 막으려 한 경찰관

분쟁 상황

2022년 12월 3일 새벽 4시 10분경, 한 운전자가 신호등 사거리에서 차량을 정차하고 잠들어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서울 동작경찰서 소속 B 경위와 C 순경은 피고인 A가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만취 상태로 운전석에서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경찰관들은 피고인의 도주를 막기 위해 순찰차를 피고인 차량 앞에 세우고 운전석 유리창을 두드리며 깨우려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가속 페달을 밟아 자신의 차량으로 순찰차의 뒷범퍼를 들이받았고, 약 1분간 계속해서 가속 페달을 밟아 차량에서 연기가 나기까지 했습니다. 이에 경찰관들은 유리창을 깨고 피고인을 제지한 후 차량 시동을 껐습니다. 검사는 이 행위를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보아 피고인을 기소했습니다.

핵심 쟁점

만취 상태에서 의도치 않게 경찰 순찰차를 들이받아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필요한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결론

법원은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출동한 경찰관들도 피고인이 의식이 없거나 무의식 상태에 있었다고 진술한 점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공무집행을 방해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순찰차를 충격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형사재판의 기본적인 원칙인 '의심스러울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대원칙을 보여줍니다. 즉,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증거가 없다면 유죄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1. 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고의: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위험한 물건(이 사건에서는 승용차)을 사용하여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 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가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다는 인식과 의사(고의)'를 가지고 행위를 했어야 합니다. 단순히 물리적으로 직무집행이 방해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유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2.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 선고): 이 조항은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공무집행 방해의 고의가 있었다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3. 형법 제58조 제2항 (판결 요지의 공시): 일반적으로 무죄 판결이 확정되면 그 요지를 공시하여 피고인의 명예회복을 돕지만, 이 조항 단서에 따르면 '피고인의 동의가 있거나 피고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게 공무집행 방해의 고의는 없었지만, 음주운전이라는 피고인에게 책임 있는 다른 사유가 있었으므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참고 사항

만약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도로에서 잠이 드는 등 유사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다음과 같은 점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음주운전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심각한 범죄 행위이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별도로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범죄 성립에는 '고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만취 상태나 무의식 상태에서의 행위는 범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안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으며, 모든 무의식적인 행위가 무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셋째,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에는 항상 협조해야 합니다. 만약 경찰관이 음주 여부 확인이나 하차를 요구할 경우, 불응하거나 폭력적인 방식으로 저항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의식이 없었던 점이 중요하게 작용했으나,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경찰의 직무집행을 방해한다면 처벌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