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차명계좌로 받아 조세를 포탈한 사건에서, 포탈한 세금이 많고 범행 기간이 길어 엄벌이 필요하지만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인테리어 공사업체를 운영하며 차명계좌를 통해 공사대금을 입금받고, 이에 대한 세금 신고를 누락하여 총 2억 9천여만 원의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포탈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전처제와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여 세금을 포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조세포탈 행위가 국가의 조세징수권을 방해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했습니다. 포탈한 세금의 액수가 크고, 범행 기간이 길며, 대부분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요소로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인 점을 유리한 요소로 보아,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를 부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