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A 주식회사가 개인 D를 상대로 약정금 4,815,824원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 D에게 약정금을 원고 A 주식회사에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피고 D가 원고 A 주식회사에 약정금 4,815,82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D가 원고 A 주식회사에 4,815,824원 및 이에 대해 2020년 11월 2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된 약정금 4,815,824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관련 소송 비용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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