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에게 금전 지급 의무를 지고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건

수원지방법원 2024. 6. 25. 선고 2023가소360315 판결 [약정금]

판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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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문제
약정금

수행 변호사

이상훈 변호사

법무법인 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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