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A 주식회사가 피고 D를 상대로 미납된 약정금 3,692,130원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미납된 약정금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D가 원고 A 주식회사에 3,692,130원과 이에 대하여 2023년 1월 17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판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피고 D는 원고 A 주식회사에 약정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소송비용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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