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된 금액과 지연 이자 지급 명령 사건

원고 A 주식회사가 피고 D에게 합의된 금액인 약정금을 받지 못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원금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피고로부터 합의된 금액을 받지 못하여 소송을 제기한 회사입니다.
• 피고 D: 원고에게 합의된 금액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개인입니다.

핵심 쟁점

피고가 원고에게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그 금액, 그리고 지연 발생 시 적용될 이자율과 이자 계산 기간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D가 원고 A 주식회사에게 4,255,73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더불어 2020년 8월 2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이자를 함께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모두 부담하며, 이 판결의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결정되었습니다.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된 약정금 원금과 상당한 액수의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소송 비용까지 모두 부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