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회사와 D 씨 간 약정금 미지급 문제 판결

원고 A 주식회사가 피고 D를 상대로 약정금 4,321,600원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에게 약정금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한 사건입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돈을 받기로 약속된 채권자 회사입니다.
• 피고 D: 약속된 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개인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 국적)

핵심 쟁점

피고 D가 원고 A 주식회사에게 약속된 금액인 4,321,6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D에게 원고 A 주식회사에 4,321,600원과 이 금액에 대해 2020년 6월 16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소송에 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원고 A 주식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 D에게 약정된 금액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