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미지급에 대한 회사와 개인 간의 금전 지급 사건

원고인 A 주식회사가 피고 D에게 약정금 9,702,520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피고 D가 원고 A 주식회사에게 해당 약정금과 함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A 주식회사 (대표이사 B): 피고로부터 약정금 지급을 요구한 회사
• D: 원고에게 약정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개인

핵심 쟁점

피고 D가 원고 A 주식회사에게 약정된 금액인 9,702,520원을 지급해야 하는지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발생 및 이자율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D가 원고 A 주식회사에게 9,702,520원과 이에 대해 2020년 5월 21일부터 모든 금액을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된 금액 9,702,520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소송 비용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