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채무자가 면책결정을 받아 채권이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하여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결한 사건
수원지방법원 2024. 2. 1. 선고 2023가소333771 판결 [약정금]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피고가 파산선고결정을 받은 후 면책결정을 받아 확정된 경우에 관한 것입니다. 피고는 2020년 8월 27일에 면책결정을 받았고, 이로 인해 해당 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소송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