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A 주식회사가 E를 상대로 약정금 5,586,900원 및 지연 이자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E는 이미 파산 선고 이후 면책 결정을 받아 그 결정이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법원은 면책된 채권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파산 절차를 통해 면책 결정이 확정된 채무에 대하여 채권자가 다시 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률적인 권리보호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가 제기한 이 사건 소송을 각하하고 소송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피고 E가 2020년 8월 27일 파산 면책 결정을 받고 그 효력이 확정되었으므로 원고 A 주식회사의 채권은 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는 권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소송은 법률적인 권리 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