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파산채무자가 면책결정을 받아 채권이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하여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결한 사건
이 사건은 피고가 파산선고결정을 받은 후 면책결정을 받아 확정된 경우에 관한 것입니다. 피고는 2020년 8월 27일에 면책결정을 받았고, 이로 인해 해당 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소송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상훈 변호사
법무법인 채율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2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2
전체 사건 121
압류/처분/집행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