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금융사기 현금수거책의 사기 및 범죄수익 은닉 판결

피고인 A는 '화장품 포장 직원 구함'이라는 구직 광고를 보고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가담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았습니다. 피고인은 2022년 5월 11일부터 19일까지 성명불상의 조직원 지시에 따라 5명의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및 보증금 명목으로 총 5,630만 원을 직접 받아 편취했습니다. 또한 1명의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현금 중 일부를 대포통장에 송금하면서 송금인 정보를 타인 명의로 꾸며 범죄수익을 은닉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판단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증거물을 몰수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구직 사이트에서 아르바이트를 찾다가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직접 수거하고 일부를 대포통장에 송금한 사람입니다.
•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E 이사', 'I 실장' 등 성명불상자): 피고인을 현금수거책으로 모집하고, 피해자들에게 저금리 대출 빙자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돈을 가로챈 주범들입니다.
• 피해자 F, J, N, S, X, Z: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기망에 속아 현금을 교부하거나 교부할 뻔했던 사람들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2년 5월 9일경 'D'라는 구직 사이트에서 '화장품 포장 직원 구함' 광고를 보고 연락했습니다. 이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E 이사')으로부터 해외 쇼핑몰 물품 대량 구매자의 현금 결제 대금을 수거 및 전달하는 일을 제안받아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했습니다. 피고인은 'I 실장' 등의 지시에 따라 2022년 5월 11일부터 19일까지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1. 피해자 F에게 G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53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2. 피해자 J에게 K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정부지원 대출을 언급하고, 이후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3. 피해자 N에게 K은행 및 P카드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4. 피해자 S에게 T은행 및 V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80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5. 피해자 X에게 K은행 및 Y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6. 피해자 Z에게 K은행 및 G카드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했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명의 피해자로부터 5,630만 원을 편취하고, 1명의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F으로부터 받은 550만 원 중 자신의 수당 40만 원을 제외한 510만 원을 대포통장으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송금인 정보를 타인의 것으로 입력하여 범죄수익을 은닉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 A가 자신이 수행한 현금 수거 및 송금 행위가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일부라는 사실과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행위임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즉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임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구직 과정에서 제안받은 업무의 비정상성, 현금 수거 및 전달 방식의 비합리성, 그리고 현금인출기(ATM)에 비치된 보이스피싱 경고 문구 등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이 자신이 가담한 행위가 전화금융사기 범죄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사기, 사기미수, 그리고 범죄수익은닉 가장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형법 제347조(사기) 제1항: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거짓말로 속여 현금을 편취했으므로 사기죄가 인정됩니다.
2. 형법 제352조(미수범)​: 범죄 실행에 착수했으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피해자 Z에 대한 범행은 경찰에 체포되어 현금을 편취하는 데 실패했으므로 사기미수죄가 적용되었습니다.
3. 형법 제30조(공동정범)​: 여러 사람이 함께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했을 때 각자 모두 정범으로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각자의 역할이 다르더라도 전체 범죄 달성에 필수적인 기여를 하므로 피고인처럼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은 사람도 공동정범으로서 모든 범죄에 대한 책임이 인정됩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임을 미필적으로(완전히 확실하게는 아니지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인지하고 역할을 수행했기에 공동정범으로 판단되었습니다.
4.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중대한 범죄로 얻은 수익이나 그 수익으로 바뀐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숨기거나 꾸미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입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대포통장에 송금하면서 송금인 정보를 타인의 것으로 허위 기재한 행위가 이 법률 위반에 해당합니다.
5. 형법 제48조(몰수) 제1항: 범죄에 사용되었거나 범죄로 인해 생긴 물건을 국가가 강제로 빼앗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범죄와 관련된 압수된 증거물이 몰수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1. 수상한 고수익 아르바이트는 조심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업무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보수를 제시하는 아르바이트 제안은 전화금융사기 등 범죄에 연루될 위험이 크므로 각별히 경계해야 합니다.
2. 현금 직접 수거 또는 전달 업무는 거절해야 합니다: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직접 받거나 이를 다시 타인에게 전달 또는 여러 계좌로 나누어 송금하는 일은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또는 송금책 역할이므로 절대 응해서는 안 됩니다.
3. 회사 정보 및 고용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비대면 면접만 진행하고 실제 사업장 확인이 어렵거나, 본인 신원 확인 절차가 허술한 고용 제안은 의심해야 합니다. 고용인의 신뢰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4. 타인 명의 사용 또는 대포통장 송금은 금지됩니다: 타인의 명의로 송금하거나, 범죄 조직이 이용하는 대포통장에 입금하는 행위는 범죄수익 은닉 또는 사기 방조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5. ATM 경고 문구를 주의 깊게 읽으세요: 현금인출기(ATM)에는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경고 문구와 동영상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의심스러운 거래를 시도하기 전에 이러한 경고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조금이라도 의심되면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경찰(112)이나 금융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