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의료
피고인 A는 안마사 자격 없이 수원시 영통구에서 'C'라는 상호로 마사지 시술소를 운영하며, 자격이 없는 태국 여성들을 고용하여 손님들에게 유료 안마 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2019년 7월 22일경부터 2021년 3월 13일경까지 수원시 영통구에서 'C'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했습니다. 이 업소는 마사지 룸과 샤워시설을 갖추고 있었으며 안마사 자격이 없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태국 여성들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발 등의 신체를 누르고 문지르는 방법으로 시간당 60,000원에서 70,000원 상당의 요금을 받고 안마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안마사 자격 없이 안마 시술소를 개설하여 운영한 것으로 의료법을 위반한 행위입니다.
의료법상 안마사 자격 없이 안마시술소를 개설·운영하는 행위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안마행위의 정의, 그리고 비시각장애인의 영리적 안마행위 금지가 합헌인지 여부
피고인 A에게 벌금 3,500,000원에 처하고 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또한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하며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피고인 A는 안마사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안마 시술소를 운영하며 무자격자에게 안마행위를 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되어 의료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근거로 안마행위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비시각장애인의 영리적 안마행위 금지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영업 기간과 태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약식명령 벌금액보다 높은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의료법 위반과 관련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안마사의 안마행위는 의료행위로 간주되어 자격 없이 안마시술소를 개설·운영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됩니다. 피고인 A는 안마사 자격 없이 안마시술소를 운영하여 이 규정을 위반했습니다. 또한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그 금액에 따라 일정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되도록 하는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은 판결 확정 전에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제186조 제1항 본문은 소송비용을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부담하도록 합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1. 6. 1. 선고 2001도1568 판결 등)는 안마행위를 '사람의 건강증진이나 피로회복을 목적으로 손이나 특수한 기구로 몸을 주무르거나 누르는 등의 수기요법과 이에 부수하는 자극요법을 통해 인체에 물리적 시술을 하여 혈액 순환을 촉진하고 뭉쳐진 근육을 풀어주는 정도의 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의는 일반인의 상식과 일치하며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더불어 헌법재판소 결정(헌법재판소 2017. 12. 28. 선고 2017헌가15 전원재판부 결정 등)에 따르면 비시각장애인의 영리적 안마행위를 금지하는 의료법 규정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한 기본권 제한 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며 시각장애인의 생계 보호 및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마, 마사지, 지압 등 사람의 건강증진이나 피로회복을 목적으로 손이나 특수한 기구를 사용하여 몸에 물리적 시술을 하는 행위는 의료법상 '의료행위'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의료행위'는 반드시 의료법이 정한 안마사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할 수 있으며 무자격자가 영리 목적으로 안마 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안마 행위를 하게 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무자격자의 안마 시술소 개설·운영은 벌금형을 포함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태국 마사지' 등 상호로 운영되는 업소라도 실제 서비스 내용이 의료법상 안마행위에 해당하고 시술자가 자격이 없다면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