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문의 계산상 명백한 오류를 바로잡은 사례

법원이 이전에 선고한 판결문에서 계산상 명백한 오류를 발견하여, 주문 제4항에 명시된 특정 비율 '10%'를 '90%'로 바로잡는 경정 결정을 내린 사건입니다. 이는 판결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관련 당사자

• A 주식회사: 원고이자 반소의 피고. 유체동산 인도 청구 및 반소에 대한 피고 입장.
• B: 피고이자 반소의 원고. 유체동산 인도 청구에 대한 피고이자 약정금 청구의 원고 입장.

분쟁 상황

본 경정 결정의 대상이 된 원 사건은 A 주식회사가 B를 상대로 유체동산 인도를 청구하고, B가 A 주식회사를 상대로 약정금 청구를 한 복합적인 소송이었습니다. 경정 결정은 이러한 본래의 분쟁 내용에 대한 판단 중 발생한 명백한 오류를 바로잡는 절차였습니다.

핵심 쟁점

법원의 기존 판결문 주문에 나타난 계산상 또는 기재상의 명백한 오류를 바로잡는 '경정결정'의 요건 및 절차.

법원의 판단

이 법원이 2023년 1월 11일에 선고한 판결의 주문 제4항 중 "10%"로 잘못 기재된 부분을 "90%"로 경정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론

법원이 기존 판결에서 명백한 오류를 발견하고 이를 정정함으로써 판결문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유지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민사소송법 제211조(판결의 경정): 이 조항은 판결에 계산 착오, 오기(誤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명백한 오류가 있을 때, 판결을 선고한 법원이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경정 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이 규정에 따라 기존 판결의 주문 제4항에 명시된 비율 '10%'가 '90%'로 명백히 잘못 기재된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바로잡은 사례입니다. 경정 결정이나 경정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법리는 판결문의 내용적 정확성을 담보하고, 사법적 판단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참고 사항

판결문에 오타, 계산 착오, 또는 명백한 기재 오류 등이 있는 경우,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경정신청'을 통해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경정은 판결 내용 자체를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여 판결의 원래 의도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절차입니다. 경정 결정은 당사자의 신청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법원이 스스로 직권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경정 결정에 불복이 있다면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을 송달받은 후에는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여 오류가 없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