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로 인한 미지급금 청구 소송 판결

원고 A가 피고 주식회사 B를 상대로 미지급된 임금 및 기타 금원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가 변론에 응하지 않아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무변론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로부터 임금 등 미지급금을 받아야 하는 사람
• 피고 주식회사 B: 원고에게 임금 등 미지급금을 지급해야 하는 회사

분쟁 상황

원고 A는 피고 주식회사 B로부터 임금 및 기타 금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이에 대한 지급을 요구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법원의 소환에도 불구하고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원고의 주장을 다투지 않았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된 임금 및 기타 금원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피고가 변론에 응하지 않아 무변론 판결이 이루어진 점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 A에게 33,362,716원과 2020년 1월 1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여 피고 주식회사 B에게 미지급 임금 및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판결은 피고가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변론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변론 판결'로 진행되었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변론 없이 하는 판결):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답변서를 제출하였더라도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변론을 하지 않아 이 조항에 따라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판결서의 기재사항): 판결은 원칙적으로 이유를 기재해야 하지만, 무변론 판결과 같이 청구를 인용하는 경우 등에는 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도 별도로 상세한 이유를 기재하지 않고 관련 법령만을 언급한 것은 이 조항에 따른 것입니다.
• 이처럼 피고가 적극적으로 다투지 않는 경우,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주장을 바탕으로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참고 사항

임금 등 미지급 금품이 발생했을 경우 먼저 내용증명 등을 통해 지급을 독촉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노동청 진정이나 민사소송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피고가 법원의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원고의 청구 내용대로 판결하는 '무변론 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무변론 판결이 나면 원고는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확보하여 강제집행을 통해 미지급 금원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임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