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미발급 및 조세포탈 관련 항소심 판결

피고인 A는 2년 6개월간 약 4,590회에 걸쳐 90억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거래 상대방에게 발급하지 않아 조세범처벌법 위반(세금계산서 미발급 및 부가가치세 포탈)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공소사실 불특정, 조세포탈행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죄수에 대한 법리오해,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검사가 주장한 소득세 포탈에 대한 적극적 은닉행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약 90억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 조세포탈 및 세금계산서 미발급 혐의로 기소된 사업자
• 검사: 피고인을 기소하고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주체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년 6개월에 걸쳐 총 4,590회에 달하는 거래에서 약 90억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행위가 부가가치세 포탈로 이어지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세금계산서 미발급 행위와 조세포탈 행위가 법률상 하나의 행위로 볼 수 있는지 등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의 세금계산서 미발급 행위가 조세포탈죄에서 말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세금계산서 미발급으로 인한 죄와 부가가치세 포탈로 인한 죄가 별개로 성립하는지 여부, 그리고 소득세 포탈을 위한 적극적 은닉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및 원심의 양형이 적절한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10월 형을 유지합니다.

결론

항소심 법원은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이 조세포탈죄의 구성요건을 예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공소제기 시 특정 행위 유형을 명시하지 않아도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세금계산서 미발급 행위는 부가가치세 포탈을 위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했습니다. 죄수 부분에서는 세금계산서 미발급죄와 조세포탈죄는 구성요건과 보호법익이 다르므로 별개의 범죄로 성립하여 경합범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다고 보아 피고인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검사의 소득세 포탈 주장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미발급 외에 허위 장부 작성이나 차명계좌 이용 등 적극적인 소득 은닉 행위를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 역시 기각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조세포탈죄), 제3조 제6항(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예시),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급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위계 또는 적극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를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등 적극적인 은닉 의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부가가치세와 같은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의 경우, 세금계산서 미발급이나 허위 신고 등이 직접적인 조세포탈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소득세와 같은 부과과세 방식의 조세는 미신고·과소신고 외에 적극적인 소득 은닉 행위가 있어야 조세포탈에 해당합니다.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의 세금계산서 미발급죄와 제3조 제1항의 조세포탈죄는 구성요건적 행위와 보호법익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는 경우 이 두 죄는 별개로 성립하여 경합범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은 항소법원이 항소이유가 없다고 인정할 때 항소를 기각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또한 양형 판단에 있어서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는 형사소송법상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며,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대법원의 확립된 법리가 적용됩니다.

참고 사항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은 법률상 의무입니다. 세금계산서 미발급은 단순히 세법 위반을 넘어 부가가치세 포탈로 간주되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부가가치세는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를 하는 행위 자체가 직접적인 조세포탈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계산서 미발급죄와 조세포탈죄는 법률상 별개의 범죄로 판단되어 각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소득세 포탈의 경우, 세금계산서 미발급 외에 적극적으로 수입을 숨기려는 의도가 드러나는 행위, 예를 들어 허위 장부 작성이나 차명계좌 사용 등이 있어야 조세포탈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세금 관련 문제로 형사 재판을 받게 된다면, 1심 법원의 형량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는 경우 항소심에서 형량이 변경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