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빌딩 관리소장이 제기한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 청구 사건
원고는 B빌딩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며 피고인 B빌딩관리단에게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24,043,263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원고는 자칭 번영회장 D가 관리인으로서 자신을 고용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D가 적법한 관리인으로 선임되지 않아 유효한 고용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연장 및 휴일근로 사실에 대해서도 D와의 사실혼 관계, D의 직무배제 이후 진정이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취소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A (원고): B빌딩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했다고 주장하며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한 사람
- B빌딩관리단 (피고): B빌딩의 관리 주체로 원고의 청구를 받은 당사자
- D: 이 사건 건물의 '번영회 회장 또는 자치관리위원회 회장'을 자처하며 원고를 관리소장으로 채용했다고 주장된 인물, 원고의 사실혼 관계 배우자
분쟁 상황
원고 A는 B빌딩의 관리소장으로 2014년 1월 29일부터 2016년 11월 30일까지 근무하면서, 통상 오전 9시부터 밤 9시까지, 주말에도 근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B빌딩관리단에게 총 24,043,263원의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자칭 번영회장 D가 적법하게 자신을 관리소장으로 고용했다고 주장했으나, 피고는 D가 적법한 관리인이 아니며 따라서 고용계약이 유효하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핵심 쟁점
- D가 집합건물법상 적법한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는지 여부
- 피고와 원고 사이에 유효한 고용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
- 원고의 주장대로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와 그에 대한 입증
법원의 판단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론
법원은 D가 집합건물법상 적법한 관리인으로 선임되지 않았으므로 B빌딩관리단과 원고 사이에 유효한 고용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사실 역시 원고와 D의 특수한 관계, 진정의 시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최종적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 (관리단의 설립): 이 법은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규약 제정 여부와 관계없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 관리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당연히 설립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자율적으로 건물을 관리하기 위한 기본적인 틀을 제공합니다.
- 집합건물법 제24조 제1항, 제3항 (관리인의 선임):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경우 관리단을 대표하고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규약에 다른 정함이 없다면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D가 관리인으로 선임되기 위한 적법한 절차(관리단집회 결의 등)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D의 관리인 지위와 그에 따른 고용 계약 체결 권한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 (서면결의):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서면으로 대체하려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 서면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는 관리단 운영의 투명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요건으로, 본 사건에서 D의 관리인 선임에 이러한 적법한 서면 동의가 없었음이 지적되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 야간 및 휴일 근로): 이 조항은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이 조항에 근거하여 수당을 청구했으나, 본 판결에서는 고용계약의 유효성 및 실제 근로 사실 입증 문제로 인해 이 법조항의 적용 여부까지 판단하기 전에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적법한 근로관계의 성립과 실제 근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참고 사항
- 적법한 고용 주체 확인: 건물의 관리인이나 관리단으로부터 고용될 때에는 그 고용 주체가 법적으로 적합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집합건물법이 적용되는 경우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통해 선임되어야 하며, 서면결의 시에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근로 조건 명확화 및 증빙 자료 확보: 근무 시간, 휴일 근무 여부, 급여 및 수당(연장근로, 휴일근로 등)에 대한 내용은 고용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하고, 실제 근무 내역은 일지, 출퇴근 기록, 업무 보고서, 주변인의 사실확인서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로 꾸준히 기록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 특수 관계의 영향: 고용 관계를 주장하는 당사자들과 고용 주체 측의 실제 권한 행사자 사이에 가족 관계나 사실혼 관계 등 특수한 관계가 있다면, 계약의 유효성이나 주장 사실의 신빙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더욱 철저한 계약 관계 설정과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