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신빙성이 부족하여 무죄를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임대차 관계를 맺으면서 알게 된 사이로, 2016년 10월과 11월 사이에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식당에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입맞춤을 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이러한 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인을 고소했습니다. 판사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 특히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은 사건의 시점, 추행의 방식, 그리고 당시의 상황에 대해 일관성이 없고 모순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임대료 문제로 인한 갈등이 있었던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따라서 판사는 피고인의 혐의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지훈 변호사
변호사이지훈법률사무소 ·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56 (여의도동)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56 (여의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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