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들이 재혼 배우자에게 돌아간 망인의 재산에 대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 사건

망인 D는 사망 전 재혼 배우자인 피고 C에게 자신의 부동산과 현금을 증여했습니다. 망인의 딸들인 원고 A와 B는 이러한 증여로 인해 자신들의 법정 상속분인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 C에게 유류분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C가 증여받은 부동산과 일부 현금 증여가 원고들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며, 피고의 명의신탁이나 기여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C는 원고 A와 B에게 각각 1억 1,736만 4,09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B: 망인 D의 딸들로, 재혼한 피고 C가 망인으로부터 받은 증여로 인해 자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 상속인들입니다.
• 피고 C: 망인 D의 재혼한 배우자로, 망인으로부터 부동산과 현금을 증여받았으며, 망인 딸들의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반환 의무를 지게 된 당사자입니다.
• 망인 D: 2018년에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피상속인입니다. 원고 A, B의 아버지이자 피고 C의 배우자입니다.

분쟁 상황

피상속인(망인)이 사망하기 직전 재혼한 배우자에게 대부분의 재산을 증여했을 때, 망인의 이전 배우자 소생의 자녀들이 법률상 보장된 최소한의 상속분인 유류분을 침해받았다며 재혼 배우자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 상황입니다. 재혼 배우자는 증여받은 재산이 사실은 자신의 것이었거나(명의신탁 주장) 자신의 기여에 대한 대가(기여분 주장)라고 주장하며 유류분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 C가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과 현금이 원고 A, B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피고 C의 명의신탁이나 기여분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그리고 유류분 산정을 위한 증여재산의 가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1. 피고 C는 원고 A와 B에게 각각 117,364,094원과 이에 대하여 2019년 10월 24일부터 2020년 7월 23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모두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3. 소송 비용 중 20%는 원고들이, 80%는 피고가 각각 부담해야 합니다.
4. 위 지급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결론

법원은 망인이 피고에게 증여한 부동산(5억 8,639만 1,100원)과 현금(2억 1,927만 7,213원)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피고의 '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주장한 '제3부동산 등이 자신의 돈으로 매수하여 망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자신의 기여에 대한 보상 또는 실질적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명목으로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거나 원고들의 유류분 반환 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는 주장 역시 기여분은 유류분 산정에서 공제될 수 없고, 그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부족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한 증여재산 총액을 기준으로 유류분을 계산하여 원고들이 청구한 유류분 부족액 중 각 117,364,094원을 인정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1113조 제1항 (유류분 산정의 기초):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 C에게 증여된 부동산과 현금은 망인의 증여재산으로 보아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포함되었습니다.
2. 특별수익의 판단 기준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64635 판결): 어떤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상속재산 중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3. 명의신탁의 입증 책임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90883 판결): 부동산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기된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 C는 자신의 명의신탁 주장을 입증하지 못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4. 기여분과 유류분의 관계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60753 판결): 기여분은 상속재산 분할의 전제로서 유류분과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따라서 유류분을 산정할 때 기여분을 공제할 수 없으며, 기여분으로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다고 해도 기여분에 대해 반환을 청구할 수도 없습니다. 피고 C의 기여분 주장은 이 법리에 따라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5. 유류분 반환 대상 재산의 시가 산정 기준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2009. 7. 23. 선고 2006다28126 판결): 유류분액 산정 시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금전 증여의 경우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합니다.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 그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이 원칙에 따라 부동산과 현금 증여의 가액이 산정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1. 유류분 제도는 특정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나 유증으로 인해 법정 상속분 중 일정 부분을 받지 못하게 될 경우, 그 부족분을 다른 상속인이나 수증자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도록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2.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은 유류분 계산 시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어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때 증여의 시기, 증여의 동기, 증여받은 사람과 피상속인의 관계, 다른 상속인들과의 형평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3. 특정 재산이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주장하려면 이를 입증할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명의신탁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4. 상속인의 '기여분'은 상속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 인정될 수 있으나, 이는 상속재산 분할의 문제로 유류분 산정에는 직접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즉, 기여분이 인정되어도 유류분액을 줄이거나 유류분 반환 청구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5. 유류분 반환 대상이 금전인 경우, 증여 당시의 금액을 그대로 반환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이는 물가변동률 등을 반영하여 공평한 반환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6. 유류분 반환 소송에서 가액반환을 하는 경우, 유류분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시점(상속개시 당시)과 실제로 반환할 금액의 산정 시점(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이 다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