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에게 향응 받고 성적 조작한 교사의 해임 유지 사건

경기도기술학교 지방별정직 6급 공무원인 원고 김☩☩ 교사가 학생들로부터 향응 및 금품을 수수하고, 학생에게 약점을 잡혀 금전거래를 하였으며, 해외체험학습 대상자 선발 과정에서 학생의 성적을 조작하는 등 여러 비위행위를 저질러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비위 사실이 인정되고 해임 처분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김☩☩ (경기도기술학교 지방별정직 6급 공무원, 교사)
• 피고: 경기도지사 (원고에게 해임 처분을 내린 주체)

분쟁 상황

원고 김☩☩은 경기도기술학교 지방별정직 6급 공무원으로 1996년부터 근무해왔습니다. 2010년 2월 9일 경기도인사위원회는 원고의 비위행위를 근거로 해임을 의결했고, 2월 17일 경기도지사는 원고를 해임했습니다. 주요 징계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징계 사유>

1. 교사 직위를 이용하여 2009년 특수용접과 재학생들로부터 E마트 상품권 1장(10만 원 상당) 및 운동화 1족(11만 원 상당)을 받고, 노래방 및 식사 접대 4회(21만 2천 원 상당) 등 총 42만 2천 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했습니다. 또한 2009년 추석 명절에 학생에게 상품권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했습니다.
2. 2009년 특수용접과 재학 중이던 김ⅡⅡ(당시 총학생회 부회장 겸 특수용접과 총무)에게 향응 및 선물을 수수한 사실로 약점을 잡혀 김ⅡⅡ에게 200만 원을 송금하는 등 학생과 부적절한 금전거래를 했습니다.
3. 2009년 해외체험학습 대상자 선발 기준은 각 학과 1학기 시험성적 1위자와 학생자치회 임원 중 학생회장으로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성적이 10위권인 학생 김★★의 성적을 1위로 상향 조작하여 부당하게 해외체험학습 대상자로 선발되도록 했습니다. 이 학생은 독일 및 벨기에 해외체험학습을 다녀온 후 원고에게 양주 1병을 답례로 주었습니다.
4. 학과장 이☻☻이 가르치는 수업 평가를 대신하는 등 학사 운영 관리를 적정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해임 처분에 불복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1. 학생들로부터 받은 상품권과 운동화는 스승의 날이나 체육 행사 때 선물로 받은 것이며, 회식은 기능사 자격시험 전후 학생들과의 위로나 축하 자리였고 학생들이 강권하여 참석한 것입니다. 또한 추석 명절 상품권 요구는 대화 중 분위기를 이어가기 위한 농담이었을 뿐 오해입니다.
2. 김ⅡⅡ에게 지급한 200만 원은 향응 수수 사실을 무마하기 위함이 아니라, 김ⅡⅡ가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회식비로 사용한 돈을 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3. 김★★ 학생의 성적을 상향 조정한 적이 없으며, 실기 성적 평가는 단 한 번 했을 뿐입니다.
4. 자신이 강의하지 않은 과목의 평가를 대신한 것은 담임교사가 학생들에 대한 실기 평가를 맡는 것이 관례였고, 그것이 더 종합적이고 정확한 평가를 가능하게 합니다.
5. 약 14년간 경기도기술학교에서 헌신적으로 교육하고 학생들의 취업 알선에 노력하여 경기도지사 표창을 받은 점, 꾸준히 봉사 활동을 해온 점, 향응 수수 경위나 액수를 고려하면 해임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합니다.

핵심 쟁점

경기도기술학교 교사가 학생들로부터 향응 수수, 부적절한 금전거래, 성적 조작 등의 비위행위로 해임 처분을 받은 것이 정당한지 여부

법원의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가 교사로서 학생들에게 향응을 요구하고 받아 부적절한 금전거래를 하였으며, 성적을 조작하여 특정 학생에게 특혜를 준 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비위행위는 지방공무원법상 성실, 친절·공정, 청렴, 품위 유지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것이며, 해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해임 처분을 유지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지방공무원의 비위 행위에 대한 해임 처분과 관련하여 지방공무원법의 여러 조항과 징계 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1. 지방공무원법 (현행법 기준)​

• 제48조 (성실의 의무)​: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원고는 학생들로부터 향응을 수수하고 성적을 조작하는 등의 행위로 이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 제51조 (친절·공정의 의무)​: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특정 학생에게 성적을 조작하여 특혜를 준 것은 공정 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 제53조 (청렴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받을 수 없습니다. 원고가 학생들로부터 상품권, 운동화, 식사, 노래방 등 합계 42만 2천 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한 행위는 청렴의 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 제55조 (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학생에게 약점을 잡혀 금전거래를 하거나 성적을 조작한 행위 등은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 제69조 제1항 (징계 사유)​: 공무원이 지방공무원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했을 때, 또는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했을 때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고의 비위 행위들은 이 조항의 징계 사유에 해당합니다.

2. 징계 양정의 재량권

• 재량권 일탈·남용: 공무원에 대한 징계 처분은 징계권자(이 사건에서는 경기도지사)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징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봅니다.
• 비례의 원칙: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는 행정 목적 등을 고려할 때,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 법원은 원고의 비위행위가 중대하여 해임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평등의 원칙: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위에 대해 일반적으로 적용해 온 기준과 다르게 불공평한 징계 처분을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주장은 이러한 원칙들을 뒤집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참고 사항

공무원, 특히 학생을 가르치는 교육 공무원은 높은 수준의 윤리 의식과 공정성이 요구됩니다. 본 사례는 사소해 보일 수 있는 향응 수수나 비공식적인 금전 거래, 성적 평가 조작과 같은 행위가 공무원으로서의 의무 위반으로 이어져 중징계인 해임 처분까지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1. 사적인 금품 및 향응 수수 금지: 학생이나 학부모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어떠한 명목으로든 금품이나 향응을 받거나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공무원법 위반입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이나 선물의 성격에 관계없이 부적절한 관계로 비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피해야 합니다.
2. 공정한 직무 수행: 성적 평가, 해외 체험 학습 대상자 선정 등 학생의 학업 및 진로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친분이나 추천을 이유로 특정 학생에게 특혜를 주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3. 부적절한 금전거래 엄금: 학생과의 사적인 금전 거래는 오해를 살 수 있으며, 약점으로 작용하여 다른 부적절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절대 피해야 합니다.
4. 품위 유지 의무: 공무원은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국민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므로,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5. 재량권 남용 판단 기준: 징계 처분이 과하다고 느껴질 때 '재량권 남용'을 주장할 수 있으나, 본 사례와 같이 비위 사실이 명확하고 여러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거의 공적이나 수수 금액의 소액성만으로는 징계의 정당성을 뒤집기 어렵습니다. 징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만 재량권 남용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