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 중 다른 차량을 고의로 충격하여 상해와 재물손괴를 일으킨 사건.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번 사건에서도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로 장거리 운전을 하다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고,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 부족을 이유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6월 29일 음주 및 무면허 상태에서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BMW X1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차 앞으로 끼어들자, 피고인은 화가 나서 고의적으로 차로를 변경하여 피해차량을 충격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고, 피해차량은 수리비가 발생할 정도로 손괴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상태로 약 18km를 운전하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중 고의적으로 사고를 일으켜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킨 점, 과거 동종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공탁금을 지급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