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2022년 1월 9일 저녁 경 안성시의 한 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 여성들의 용변 모습을 촬영할 목적으로 침입했습니다. 피고인은 화장실 용변칸에 들어가 칸막이 윗부분으로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를 넣어 피해자 F, D, B 등 세 명의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으며 촬영에 사용된 휴대전화를 몰수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신청한 배상명령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피고인 A가 2022년 1월 9일 저녁 안성시의 한 건물 여자화장실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채울 목적으로 용변칸에 침입한 후 칸막이 너머로 휴대전화 카메라를 넣어 용변 중인 여성 세 명의 신체를 몰래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발생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고 카메라를 이용하여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이 신청한 배상명령을 형사 절차에서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와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 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도 중요한 고려 대상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가 명령되었고 범행에 사용된 아이폰12프로 1대가 몰수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의 배상명령 신청은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지만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및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들의 배상명령 신청은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손해배상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어 각하되었으며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와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이 적용되어 피고인의 행위가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 등을 참작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사회봉사가 명령되었고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범죄에 사용된 휴대전화는 몰수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의 배상명령 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및 제25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으나 같은 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관련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공개 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다중이용장소 침입죄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목욕탕 화장실 탈의실 등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는 행위에 적용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 등 유사 기능을 갖춘 장치를 사용하여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경우에 성립하며 두 범죄 모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성범죄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련 정보를 관계기관에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신상정보 공개 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법원이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면제할 수도 있지만 이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피해자로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때에는 손해배상의 범위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특정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형사 절차에서의 배상명령은 각하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