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기타 형사사건 · 의료
한의사 피고인이 실제 진료 없이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총 3,700여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편취하고, 동시에 의료법을 위반하여 거짓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사기 및 의료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부천시의 한의사로서 2017년 12월 2일부터 2019년 2월 27일까지 환자를 실제로 치료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했습니다. 이 허위 진료기록부를 바탕으로 총 2,131회에 걸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를 청구하여 총 37,611,230원 상당의 요양(의료)급여비용을 지급받아 편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018년 1월 4일부터 2019년 3월 2일까지 총 962회에 걸쳐 23명의 수진자에 대한 진료기록부에 거짓 내용을 기재하여 의료법을 위반했습니다.
한의사가 실제 진료를 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행위가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의료법상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법원은 한의사인 피고인이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편취한 사기죄와 의료법 위반죄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초범이고 편취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령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속여서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은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실제 진료 없이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속이고 총 37,611,230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행위가 이에 해당하여 사기죄로 처벌받았습니다.
구 의료법 제22조 제3항 (진료기록부 등의 기록 및 보존)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 수정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실제로 진료하지 않은 내용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행위가 이 조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구 의료법 제88조 제1항 의료법 제22조 제3항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벌칙 조항으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의료법 위반 행위에 대한 형벌 선택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및 제38조 (경합범과 형) 하나의 행위로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르거나 여러 개의 행위로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에 형을 가중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사기죄와 의료법 위반죄 두 가지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가중 처벌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때, 죄를 지은 사람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을 고려하여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어줄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이고 편취금을 모두 변제한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어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등)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재범을 막고 사회에 기여하도록 사회봉사나 수강을 명령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의료기관은 환자 진료 내용을 사실대로 진료기록부에 작성하고 보존해야 하는 매우 중요하고 기본적인 법적 의무를 가집니다. 실제 진료가 없었음에도 허위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며, 의료법 위반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건전한 의료질서를 심각하게 어지럽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 건전성을 위태롭게 하여 결국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피해를 전가하므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고 죄책이 무겁게 평가됩니다. 만약 이와 유사한 상황에 연루되었다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 초범인 경우, 그리고 편취한 금액을 모두 변제하여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보이는 것이 형량 결정에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