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이 사건은 원고가 소외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던 중 피고로부터 폭행치상 및 모욕을 당한 후 해고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직장 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폭행치상 및 모욕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원고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불법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피고가 부당해고에 기여했다는 증거는 부족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폭행치상 및 모욕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원고가 주장한 치료비와 향후치료비, 휴업손해 및 소득 감소 등은 불법행위와의 인과관계가 부족하다고 보아 일부만 인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7,000,000원을 인정하고, 치료비 113,150원을 포함하여 총 7,113,15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