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결제 사기 및 재신체검사 불이행으로 징역형을 선고한 사건

피고인은 동료들과 함께 '폰테크'라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들은 소셜 미디어에 대부업체로 가장하여 대출 광고를 올리고, 이를 본 사람들로부터 개인정보를 받아 휴대전화를 명의자 모르게 개통한 후, 휴대전화는 팔고 유심으로 소액결제를 하여 이익을 취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휴대전화 할부금과 소액결제 대금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범행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또한 병역법을 위반하고 지적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를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편취하기도 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을 이용하고, 휴대전화 가입 절차의 허점을 악용한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범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로 인해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고, 피고인이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피해 변제나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른 공범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이익을 얻었으며,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