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400,000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자신에게 돈을 빚지고 있으며, 이를 상환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또한 2022년 6월 10일부터 2023년 12월 13일까지는 연 5%의 이자를, 그 이후부터는 전액을 갚을 때까지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요구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 중 일부를 인정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400,000원과 해당 금액에 대해 2022년 6월 10일부터 2023년 12월 13일까지는 연 5%의 이자를, 그 이후부터는 전액을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에 대해서는 원고와 피고가 일부를 각각 부담하도록 하였고,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또한, 판결문의 첫 번째 항목은 즉시 집행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