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주점에서 다툼 중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건. 피고인은 경찰관의 제지가 정당한 직무집행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폭행하여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었으며, 피고인의 전과 및 반성 부족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이 선고된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4. 1. 12. 선고 2023고단412 판결 [공무집행방해]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피고인은 주점에서 다른 일행과 다툼이 발생하자 112에 신고를 했고, 출동한 경찰관 E가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화가 나서 경찰관을 밀치고 얼굴을 두 차례 때렸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경찰관이 먼저 부당하게 피고인을 폭행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경찰관의 행위가 정당한 직무집행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로 인정되었으며, 피고인은 이전에도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