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타민과 필로폰을 거래하고 투약한 마약 범죄 사건

피고인 A은 케타민과 필로폰을 매매하고 투약했으며 다른 사람에게 마약을 공급한 혐의로 징역 1년과 마약 재활교육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B는 A로부터 케타민을 매수한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약물 치료강의 수강을 선고받았습니다. 두 피고인에게는 각각 불법 수익에 대한 추징금 납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케타민을 판매하고 필로폰을 구매하여 투약한 주요 마약 사범
• 피고인 B: 피고인 A로부터 케타민을 구매한 마약 사범
• 지인 C: 피고인 A과 B 사이 마약 거래를 중개한 인물
• 성명불상자: 피고인 A에게 필로폰을 판매하거나 케타민을 구매한 신원 미상의 인물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2년 1월경 지인을 통해 케타민 1g을 30만원에 판매했고, 2월경에는 또 다른 피고인 B에게 케타민 1g을 30만원에 판매했습니다. 같은 해 9월에는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필로폰 0.5g을 45만원에 구입하여 직접 투약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2022년 2월과 9월에 걸쳐 필로폰을 수차례 주사하여 투약했습니다. 피고인 B는 2022년 2월경 피고인 A로부터 케타민 1g을 30만원에 매수하여 수거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마약류취급자가 아니었습니다.

핵심 쟁점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피고인들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과 필로폰을 매매하고 투약한 행위의 위법성과 그에 따른 형사 처벌 수위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과 마약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 추징금 75만 원 및 공동 추징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약물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명령, 공동 추징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각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도 명령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마약 범죄의 사회적 폐해가 크고 중독성이 높은 중대 범죄임을 강조하며, 피고인 A의 케타민 및 필로폰 매매와 투약, 마약 공급 역할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 A의 수사 협조는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되었습니다. 피고인 B는 케타민을 매수했으나 판매에 이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법률은 마약류가 국민 건강에 미치는 해악을 방지하고 오남용을 막기 위해 마약류의 취급을 엄격히 규제합니다.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제6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징역형 등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과 필로폰(메트암페타민)이 이 법률 제2조 제3호 나목에서 정하는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합니다.

또한, 범죄로 얻은 수익에 대해서는 제67조 단서에 따라 추징 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며, 마약류 사범에 대해 재범을 방지하고 치료를 돕기 위해 제40조의2 제2항에 따라 마약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또는 약물 치료강의 수강 명령, 보호관찰 등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7조는 경합범 가중 처벌을, 제62조 제1항은 집행유예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 사항

마약류 관련 범죄는 단순 투약, 매매, 소지 등 어떤 형태든 중대한 범죄로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마약류를 다루는 행위는 법에 의해 강력히 금지됩니다. 타인에게 마약을 판매하거나 공급하는 역할은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소량이라도 마약을 구매하거나 투약하는 행위 역시 징역형 등 중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던지기' 수법이나 온라인 메신저를 통한 거래 등 발각되기 어려운 방식으로 보일지라도 수사기관의 과학적인 증거 분석을 통해 대부분 적발됩니다. 마약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초기부터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마약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나 약물 치료강의 수강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명령을 함께 부과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