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부모님의 유산 중 자녀들의 몫을 되찾는 사건

이 사건은 망인(돌아가신 분) L의 자녀 및 손자녀들인 원고들이 망인의 다른 자녀 및 손자녀들인 피고들에게 망인이 물려준 유증과 증여로 인해 침해된 자신들의 유류분(법적으로 보장된 최소 상속분)을 반환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입니다. 핵심 쟁점은 특정 부동산에 대한 증여 계약의 유효성 여부와 유류분 산정 방식 및 반환 의무자였습니다. 법원은 특정 증여 계약이 망인의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보아 무효로 판단하고, 유류분 계산 후 일부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을 반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B: 망 L의 자녀들
• 원고 C, D, E, F: 망 K (망 L의 자녀)와 망 M의 자녀들로, 망 L의 손자녀로서 대습상속인에 해당
• 피고 G, H: 피고 I의 자녀들로, 망 L의 손자녀
• 피고 I, J: 망 L의 자녀들

분쟁 상황

망인 L은 2017. 4. 2. 사망했습니다. 망인은 생전에 피고 I에게 특정 부동산 8개를 유증(유언으로 재산을 물려주는 것)하기로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또한, 망인 사망 약 7개월 전인 2016년 9월 1일에는 피고 G, H, I에게 다른 부동산 3개(이 사건 제6 내지 8 부동산)를 증여한다는 내용의 부담부증여계약서가 작성되어 이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외에도 피고 I는 망인 명의 계좌에서 상당한 현금을 송금받거나 재산 매각대금을 수령했고, 피고 J 또한 여러 부동산과 현금을 증여받았습니다. 이러한 망인의 재산 처분으로 인해 원고들(망인의 다른 자녀 및 손자녀)은 자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유류분 반환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1. 망인이 피고 G, H, I에게 특정 부동산(이 사건 제6 내지 8 부동산)을 증여하기로 한 계약(이 사건 증여계약)이 망인의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인지, 즉 그 효력이 유효한지 여부입니다. 이는 유류분 반환 의무자와 방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2. 망인의 사망 당시 재산 현황을 바탕으로 각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을 정확히 산정하고, 어떤 피고가 어느 정도의 유류분을 어떠한 방법(현금 또는 부동산 지분)으로 반환해야 하는지 결정하는 문제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건 제6 내지 8 부동산에 관한)은 망인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작성된 것으로 보아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부동산들은 피고 I에게 유증된 재산으로 간주되었습니다.
2. 피고 I는 별지2 부동산 목록 제1 내지 제5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A에게 885,427,043/3,859,960,000지분, 원고 B에게 996,181,901/3,859,960,000지분,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264,097,756/3,859,960,000지분에 대하여 2018. 1. 12.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3. 이 사건 제6 내지 제8 부동산에 대해서는, 피고 G, H이 피고 I에게 각 1/3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어서 피고 I는 해당 부동산들에 관하여 위와 동일한 지분율로 원고들에게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4. 피고 J에 대한 유류분 반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는 유류분 부족액이 피고 I의 유증 재산으로 모두 충당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론

법원은 망인이 다른 자녀들에게 남긴 재산이 유류분 권리자들의 유류분을 침해했다고 보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증여 계약의 무효를 선언하고 주요 피고에게 유류분 상당의 부동산 지분을 원물로 반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다른 피고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결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358조 (문서의 진정의 추정)​: 사문서에 날인된 인영이 작성 명의인의 인장에 의해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추정됩니다.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지만, 인영의 진정성립을 다투는 자가 반증을 들어 의심을 품게 할 수 있는 사정을 입증하면 그 추정은 깨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측이 제출한 증여계약서에 대한 망인의 의사 여부가 이 조항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 민법 제1114조 (증여의 산입)​: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될 증여는 상속 개시 전 1년간에 이루어진 것에 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끼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경우에는 1년 전의 증여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공동상속인(예: 형제자매)이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로 특별수익을 한 경우에는 위 1년 제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어, 증여 시기와 관계없이 그 증여재산 전부가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됩니다. 또한, 유류분액 산정 시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증여 당시가 아닌 상속 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 민법 제1116조 (반환의 순서)​: 유류분 부족액을 반환받을 때에는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증여에 대한 반환을 구할 수 없습니다. 즉, 유증받은 재산이 먼저 반환되어야 하고, 그것으로 부족한 경우에만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유언집행자의 원고적격: 유증 목적물에 관하여 경료된, 유언의 집행에 방해가 되는 다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에서는 유언집행자가 법정소송담당으로서 원고적격을 가집니다. 이는 유언집행자가 유언의 내용을 실현하기 위한 법적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 유류분권자의 원물반환 청구: 유류분 반환은 원칙적으로 원물반환(재산 자체의 반환)이 원칙이며, 유류분권리자가 스스로 위험이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원물반환을 구하는 경우에도 법원은 그 청구하는 방법에 따라 원물반환을 명해야 합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유증 및 증여 서류의 진정성 확인: 고인의 유언이나 증여 계약이 실제 고인의 의사에 따른 것인지, 서류의 서명이나 날인이 위조되거나 고인의 판단 능력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은 아닌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서류의 진정성립 추정은 반증으로 깨질 수 있으므로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2.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 범위 이해: 민법 제1114조에 따라 유류분 산정 시 공동상속인(예: 자녀)에게 증여된 재산은 증여 시기와 관계없이 모두 기초재산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공동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된 재산은 상속 개시 전 1년간 이루어진 것만 포함되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끼칠 것을 알고 증여한 경우에는 1년 전의 증여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재산 가치 평가 시점: 유류분액을 계산할 때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증여 당시가 아닌 상속이 시작된 때(고인 사망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4. 유류분 반환 의무자의 순서: 민법 제1116조에 따라 유증(유언으로 물려받은 재산)을 받은 사람이 우선적으로 유류분을 반환해야 합니다. 유증 재산으로도 유류분 부족액을 모두 채울 수 없는 경우에만 증여받은 사람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원물 반환의 가능성: 유류분은 원칙적으로 재산 자체(원물)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재산에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더라도, 유류분 권리자가 위험을 감수하고 원물 반환을 원한다면 법원은 이를 명할 수 있습니다.
6. 유언집행자의 역할: 유언에 따른 재산 처분에 방해가 되는 등기가 있는 경우, 유언집행자가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 원고적격을 가집니다. 만약 유언집행자가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유류분 권리자가 유언집행자를 대위하여 그 말소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