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이 사건은 채무자가 전직금지 약정을 위반했다는 주장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채무자가 특정 회사들과 관련된 인쇄회로기판 장치 제조 및 기술 연구, 개발, 영업 업무에 종사하지 않기로 한 약정을 어겼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채무자가 약정 위반으로 인해 매일 1,000,00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반면, 피고인 채무자는 이러한 주장에 반박하며 약정 위반에 대한 책임을 부인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채무자는 약정된 기간 내에 원고가 지정한 회사들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매일 1,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채무자가 이러한 전직금지 약정을 위반했다고 판단되면, 원고가 주장한 위약금을 지급할 법적 책임이 있다는 것이 판사의 판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