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상무의 이중 면직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

D법에 따라 설립된 한 조합의 상무가 상위 중앙회로부터 징계면직 지시를 받았으나, 조합은 이미 동일 사유로 정직 징계를 내렸던 상황에서 다시 면직 처분을 하자, 상무가 면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하여 인용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동일한 징계 사유로 두 번 징계하는 것은 이중 징계 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채권자 A: B조합에서 상무로 근무해온 임직원.
• 채무자 B조합: D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으로, 채권자 A의 고용주이자 징계 처분을 내린 주체.
• 보조참가인 C중앙회: D법에 따라 B조합의 업무를 지도하고 감독하는 상위 비영리 법인.

분쟁 상황

C중앙회는 B조합에 대한 부문 검사를 실시한 후 2021년 12월 29일, B조합 상무인 A에 대해 징계면직을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B조합은 2022년 4월 28일 이사회에서 A에 대해 정직 1개월의 징계를 의결하고 집행했습니다. 정직 기간이 끝난 후 A는 2022년 6월 2일 복직하여 근무했습니다. 이후 2023년 2월 1일 C중앙회는 B조합에 A에 대한 징계면직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업무정지, 인가취소 등의 제재를 가하겠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B조합은 2023년 2월 24일 이사회 결의를 거쳐 A에게 다시 면직 처분을 내렸고, A는 이 면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핵심 쟁점

동일한 징계 사유에 대해 이미 징계가 내려져 집행된 후 추가로 내려진 면직 처분이 이중 징계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 그리고 상위 기관의 징계 지시가 개별 조합의 징계권한을 넘어설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채무자 B조합이 채권자 A에게 2023년 2월 24일 내린 징계면직 처분의 효력을 본안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정지한다. 소송 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C중앙회가, 나머지 부분은 B조합이 부담한다.

결론

법원은 B조합이 A에게 내린 면직 처분이 이중 징계 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이미 동일한 비위행위로 정직 징계를 받고 그 집행이 완료되었음에도, 상위 기관의 재촉을 이유로 동일 사유로 다시 면직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며, 이전 징계가 유효하게 취소되지도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A가 면직 처분으로 입을 중대한 불이익을 고려하여 효력 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이중 징계 금지 원칙'과 '징계권한의 독립성'에 대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1. 이중 징계 금지 원칙: 근로자의 어떤 비위행위에 대해 사용자가 이미 징계를 했다면, 동일한 비위행위를 사유로 다시 징계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① 선행 징계와 후행 징계의 징계 혐의 사실이 동일해야 하고, ② 두 징계 모두 법적 성질상 징계 처분이어야 하며, ③ 선행 징계가 취소되지 않고 유효하게 확정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정직 1개월 처분과 면직 처분이 모두 동일한 부문 검사 결과에 따른 것이므로 혐의 사실이 같고, 1차 징계(정직)가 유효하게 확정되어 집행까지 완료되었으므로 면직 처분은 이중 징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2. 징계권한의 독립성: D법에 따르면 C중앙회(보조참가인)는 B조합(채무자)의 업무를 지도·감독할 권한이 있지만, 개별 조합의 임직원에 대해 직접 징계 처분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중앙회는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을 뿐이며, 구체적인 징계 여부와 수위(양정)를 결정할 권한은 해당 B조합에 있습니다(D법 제74조의2 및 제74조의3 제1항, 제79조 제8항 준용). 따라서 중앙회의 지시에 위반하여 징계를 내렸다고 해서 B조합의 징계 처분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B조합은 독립적인 판단으로 1차 징계를 확정할 수 있었습니다.
3. 징계 처분 취소의 제한: 사용자가 이미 확정된 징계 처분을 자의적으로 취소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징계 처분에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있어 효력이 없고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의 정당한 신뢰에 반하여 사후적으로 징계를 취소하여 새로운, 더 무거운 징계를 내리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1차 징계 처분이 유효하게 취소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설령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유효하게 집행된 징계를 취소하고 더 무거운 징계를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이중 징계 여부 확인: 이미 한 번 징계를 받았던 동일한 비위 행위로 다시 징계를 받게 된다면, 이중 징계에 해당하여 해당 징계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선행 징계가 유효하게 확정되고 집행되었는지, 후행 징계의 사유가 선행 징계와 동일한지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2. 징계권한의 주체 명확화: 상위 기관이나 단체의 지시가 있더라도, 실제로 징계를 결정하고 집행할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중앙회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개별 조합이 독립적인 징계권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3. 징계 취소 절차의 적법성: 이미 내려진 징계 처분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해당 기관의 적법한 절차(예: 이사회 의결)를 거쳤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임의적인 취소는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4. 사정 변경의 판단: 새로운 징계를 정당화할 만한 새로운 징계 사유나 중대한 사정 변경이 발생했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히 상위 기관의 압력은 새로운 징계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