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의 수사 협조와 단약 치료 노력을 참작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2022년 6월 16일 부천시에서 C에게 6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1g을 매수하였으며, 이후 6월 28일 안산시의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주사와 음용의 방법으로 투약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한 점과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전과가 다수 있는 점을 고려하였으나, 상선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단약치료를 받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필로폰 매수대금 6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공선명 변호사
법률사무소 공명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6길 16 (서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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