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인공지능 반도체 개발 회사 A의 NPU 팀 연구원이었던 B가 퇴사 후 경쟁 관계에 있는 C 회사에 파견 형식으로 근무하자, A 회사가 B를 상대로 경업금지 약정 위반을 이유로 전직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B가 2026년 10월 27일까지 C 및 그 계열사에 취업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1일당 300만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채무자 B는 2019년 5월 8일부터 2024년 10월 28일까지 주식회사 A의 NPU 팀에서 온디바이스 인공지능 반도체 내 NPU 설계 및 구동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채무자 B는 여러 차례 경업금지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퇴사 후 채무자 B는 2024년 11월 1일 D 회사에 입사했는데, D 회사는 C 회사와 용역계약을 맺고 B를 C 회사에 파견하여 근무시켰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채무자 B가 경쟁사인 C 회사에 사실상 근무하며, 핵심 기술이 누설되거나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경업금지 약정 위반을 주장하고 전직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이 사건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성 여부와 채무자 B의 주식회사 C 근무가 경업금지 약정을 위반하는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또한, 주식회사 A의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이 인정되는지와 가처분의 보전 필요성이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 B가 2026년 10월 27일까지 주식회사 C 및 그 계열회사에 취업하거나 근무하지 못하도록 전직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한, 채무자 B가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 1일당 300만원을 채권자 주식회사 A에 지급하라는 간접강제를 명했습니다. 이 결정은 주식회사 A가 채무자 B를 위한 담보로 1억원 공탁 또는 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을 조건으로 합니다.
재판부는 주식회사 A와 채무자 B 사이에 체결된 경업금지 약정이 유효하며, 주식회사 A가 보호할 가치 있는 기술적 이익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채무자 B가 경쟁 관계에 있는 주식회사 C에 파견 형식으로 근무하는 것은 경업금지 약정 위반에 해당하며, 기술 유출의 위험성이 높아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되어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