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 임금 지급을 요구한 직원 승소 사건

직원 A씨가 주식회사 C를 상대로 2023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5일까지 근무하며 발생한 체불 임금의 지급을 요구한 소송에서 승소한 사건입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했으나 임금을 받지 못한 직원
• 피고 주식회사 C (대표이사 D): 원고를 고용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던 회사

분쟁 상황

원고 A는 2023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5일까지 피고 주식회사 C에 고용되어 근무했지만, 2024년 9월부터 2024년 11월까지의 월별 임금 등 일부 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받지 못한 임금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 회사(주식회사 C)가 원고(A)에게 체불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와 지급해야 할 임금의 액수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C가 원고 A에게 체불 임금 15,480,542원 및 그중 14,688,212원에 대하여 2025년 2월 7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결론

원고 A는 2023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5일까지 주식회사 C에서 근무하며 받지 못한 체불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게 되었으며, 소송에 들어간 비용도 피고 회사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체불은 이 조항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본 사안에서는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정해진 날짜에 지급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이자 있는 채권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의 이율로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 이율)​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지연손해금률은 연 20%로 합니다. 다만, 당사자 간에 다른 이율에 대한 약정이 있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본 판결에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지연손해금을 연 20%의 비율로 지급하라고 명했는데, 이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근거한 것입니다. 회사가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책임을 물어 이 법정이율을 적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임금체불 발생 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대화 내역 등 본인의 근로 사실과 임금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불된 임금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이자(지연손해금)가 붙을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송을 통해 승소할 경우,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