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피고인 A가 피해자 B로부터 전송받은 자위 동영상을 영리 목적으로 인스타그램을 통해 장기간 반복 판매하여 총 24,720,000원을 벌어들인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형과 집행유예,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 사용된 스마트폰 몰수 및 범죄수익 추징 명령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B로부터 받은 자위 동영상을 소지하고 있던 중, 2021년 12월 11일부터 2023년 10월 12일까지 약 2년 동안 인스타그램 계정 'XX이의 소소한사진첩'을 개설하고 피해자를 사칭하여 성적 동영상을 판매했습니다. 이 계정에는 '협찬은 디엠 주세요/ 멤버? 문의는 디엠줘(수위진짜높은뎅ㅎ)샘플 없음 샘플 먹튀 많아서 안함/ 멤버쉽 회원이나 회원문의 이외 DMx'와 같은 글 및 피해자 B의 사진이 게시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 게시글을 보고 DM으로 연락한 구매자들로부터 건당 100,000원 등을 받아 총 326회에 걸쳐 동영상을 판매하여 합계 24,720,000원의 수익을 얻었습니다. 이 모든 행위는 피해자 B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촬영 당시에는 의사에 반하지 않았던 성적 촬영물이라 할지라도, 촬영 대상자의 동의 없이 영리 목적으로 이를 온라인에 반복적으로 유포하고 판매하는 행위의 위법성 및 그에 대한 처벌 수위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스마트폰 A1586 1대와 스마트폰 A2399 1대를 몰수하고,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수익인 24,720,000원을 추징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촬영 대상자의 동의 없이 성적 촬영물을 영리 목적으로 판매하는 행위가 중대한 범죄임을 명확히 하고 엄중한 처벌을 내렸습니다. 특히 반복적인 범행과 수익 발생을 고려하여 징역형 및 추징금을 선고하였으나, 여러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부여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강의 수강 및 취업제한 등 사회적 제재를 병과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3항은 촬영 당시에는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촬영물이라 할지라도, 후에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영리 목적으로 이를 반포, 판매, 임대, 제공, 전시, 상영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처벌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A가 피해자 B의 동영상을 동의 없이 영리 목적으로 판매한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하여 처벌받았습니다. 「형법」 제37조는 경합범에 대한 처벌 규정으로, 피고인이 수백 차례에 걸쳐 동영상을 판매한 것을 여러 개의 죄로 보아 형량을 가중하는 데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53조 및 제55조 제1항 제3호는 법원이 범죄의 여러 유리한 정상(참작할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정상참작감경에 대한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일부 사정들이 참작되어 형이 감경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은 집행유예 제도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면서도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재범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 효력을 상실시킬 수 있도록 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면서도 재범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4년간의 집행유예를 명령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은 성폭력 범죄자에게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이 내려진 법적 근거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은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취업제한 규정입니다. 피고인 A에게 5년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진 근거가 됩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 및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은 범죄에 사용된 물건이나 범죄로 얻은 수익을 국가가 강제로 몰수하거나 그 가액만큼 돈을 받아내는 추징 제도에 대한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스마트폰 2대가 몰수되고, 범죄 수익 24,720,000원이 추징된 법적 근거입니다.
개인적인 성적 촬영물은 신뢰하는 사람에게라도 유포될 위험이 있으므로 전송할 때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자신의 성적 촬영물이 동의 없이 온라인에 유포되거나 판매되는 것을 발견하면 즉시 경찰청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에 신고하고, 해당 게시물 화면 캡처, URL, 게시 날짜 등 증거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영리 목적으로 타인의 촬영물을 동의 없이 유포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중대한 범죄로 강력히 처벌받으며, 범죄를 통해 얻은 수익은 모두 추징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는 등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