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중 차량이 물에 잠겨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한 사건

원고 주식회사 B는 피고 D보험 주식회사와 자동차보험 계약을 맺고 있었는데, 원고 이사가 대리운전을 의뢰한 차량이 대리운전 중 도로의 물에 잠겨 수리 불가능 상태가 되는 사고를 겪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보험금 75,200,000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대리운전업자 보험 등으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으므로 자신의 보험금 지급 책임이 면제된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다른 보험에 의한 보상 가능성을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B: 사고 차량의 소유주이자 피고와 업무용 자동차보험 계약을 체결한 회사입니다.
• 피고 D보험 주식회사: 원고와 업무용 자동차보험 계약을 맺은 보험사입니다.
• M: 원고 주식회사 B의 이사로, 사고 발생 당시 대리운전을 의뢰한 사람입니다.
• 주식회사 K: 원고 차량의 대리운전을 의뢰받아 대리운전기사 J를 배정한 업체입니다.
• J: 주식회사 K 소속의 대리운전기사로, 사고 당시 원고 차량을 운전한 사람입니다.

분쟁 상황

원고 주식회사 B는 피고 D보험 주식회사와 업무용 자동차보험 계약을 맺은 상태였습니다. 2022년 8월 8일, 원고 이사 M이 대리운전을 의뢰한 이 사건 차량이 대리운전기사 J의 운전 중 도로에 불어난 물에 침수되는 사고를 당해 수리 불가능 상태가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보험금 청구를 했으나 피고는, 사고가 대리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했고 원고가 대리운전업자 보험 등 다른 보험으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으므로, 자신의 보험금 지급 책임이 면제된다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여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 차량이 대리운전 중 침수 사고로 손상된 경우 보험회사가 자동차보험 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특히 피고 보험사가 '대리운전 중 사고보상 특별약관'을 근거로 대리운전업자의 보험으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으므로 보험금 지급 책임이 면제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다른 보험의 존재와 보상 가능성에 대한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그리고 해당 입증이 충분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D보험 주식회사가 원고 주식회사 B에게 75,2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2년 9월 30일부터 2023년 4월 28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으며,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차량 침수 사고가 업무용 자동차보험 계약의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하며, 차량이 수리 불가능 상태가 되어 폐차되었으므로 전부 손해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보험가액 8,920만 원에서 차량 매각 대금 1,400만 원을 제외한 7,52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가 '대리운전 중 사고보상 특별약관'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 의무가 면제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피고가 원고가 다른 보험 계약에 의해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의 핵심은 보험 계약의 해석과 입증책임의 원칙에 있습니다.

• 자동차보험 계약의 효력: 원고와 피고 사이의 업무용 자동차보험 계약은 차량 침수 사고 발생 시 피고 보험사가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특히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에 따라 차량 침수는 보험사고에 해당합니다.

• 대리운전 중 사고보상 특별약관의 해석 및 입증책임: 이 사건에서 피고 보험사는 '대리운전 중 사고보상 특별약관'에 따라 사고 손해가 대리운전업자 보험 등 다른 보험으로 보상될 수 있다면 자신의 보험금 지급 책임이 면제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약관이 적용되어 피고의 책임이 면제되려면, 피고가 원고가 다른 보험 계약에 의해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다른 보험의 존재와 그에 따른 보상 가능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보험금 지급 의무를 면하려는 피고에게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피고가 이러한 입증을 하지 못했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손해배상 지연에 따른 법정이율: 원고가 보험금을 청구한 날로부터 7일이 지난 후의 지연손해금은 민법에 따라 연 5%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2022년 9월 30일부터 2023년 4월 28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 지급이 명시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대리운전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대리운전 업체나 기사가 가입한 보험의 보상 범위와 특약 내용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자동차보험에 '대리운전 중 사고보상 특별약관'이 있는 경우, 다른 보험과의 관계에 따라 보상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약관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 자신의 보험사가 다른 보험의 존재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다면, 보험사 측에서 다른 보험의 존재와 보상 가능성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시에는 사고 경위, 피해 상황, 다른 관련 당사자들의 보험 가입 여부 등에 대한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량이 전손 처리될 경우 보험가액과 잔존물 매각 대금이 보험금 산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