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고소 취하 사건

D 주식회사의 실경영자인 피고인이 근로자 3명에게 총 1억 7천만 원 상당의 임금 및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피해 근로자들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법원은 이를 반의사불벌죄로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D 주식회사의 실경영자로서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사용자입니다.
• 근로자 E, F, G: D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하였으나 임금 및 퇴직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받지 못한 피해자들입니다.

분쟁 상황

D 주식회사에서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경영하던 실경영자 피고인 A는 2018년 6월 1일부터 2019년 7월 12일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를 포함한 3명의 근로자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할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70,208,083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해 근로자들이 공소 제기 후에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경우 법원이 공소를 기각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이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해당하는 '반의사불벌죄'임을 확인했습니다. 즉,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라는 의미입니다. 기록을 통해 근로자 E, F, G이 공소 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힌 사실이 인정되었으므로,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결론

피고인 A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피해 근로자들의 처벌불원 의사에 따라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을 포함한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이 기한을 지키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퇴직금 등의 지급): 근로기준법과 마찬가지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합의 시 기일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 조항 또한 피고인의 퇴직금 미지급 혐의에 적용되었습니다. 3.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반의사불벌):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 사건은 피해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을 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반의사불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위반 사건도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단서에 규정되어 있어 역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5.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공소기각의 판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해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 희망 의사를 철회한 경우, 법원은 공소를 기각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근로자들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이 조항에 근거하여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1. 근로자는 퇴직 시 근로기준법 제36조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2. 사용자는 이 기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으며, 불가피하게 기한을 넘길 경우 반드시 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해 지급 기일을 연장해야 합니다. 3.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사건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피해 근로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면 형사 절차는 진행될 수 없습니다. 4. 피해 근로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이는 형사 처벌에 대한 것이며 미지급된 임금이나 퇴직금 채무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는 여전히 민사적인 방법으로 미지급된 금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사용자는 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